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정부의 2차 추경안 세부심사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역대 최대 규모도 사각지대가 없이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상생소비 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20년 8월 이후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최대 900만원
- 8월 17일 지급
- 공식 홈페이지 본인인증 후 신청가능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가구소득 기준으로 하위 80% 지급(현재 전국민으로 할지 논의중)
- 1인당 25만원(4인이면 100만원)
-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가능
상생소비 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 21년 2분기를 기준으로 월평균 카드 사용액 3% 이상에 대해 10%를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환급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은 제외
- 인당 최대 30만원 지급(월별 10만원 한도)
여야는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지속적으로 난항을 겪고 있으며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이른 시일 내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되도록 전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4단계 거리두기가 이미 시행되었으며, 비수도권에서도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로 방역이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코로나 여파가 심상치 않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야가 바라는 목표는 같으며 이를 위해 신속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합의점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당정에서 협의가 논의된 소상공인 손실 보상 강화는 희망회복자금 전체 지원 대상 80%인 90여만명에게 1차 지급 및 신청 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8월 17일로 신속 지급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토대로 적어도 추석연휴 전까지 최종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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